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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활용.대책의 일환인 무역조정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7-02-01
이메일 meyja@hanmail.net  조회수 507 
목 적
자유무역협정(FTA)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 도모

지원대상

신청자격
① 무역조정지원 (융자·컨설팅)
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`무역조정지원법`)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
구분피해인정기간피해정도 및 비교시점

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

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

  •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%이상 감소
  • 또는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

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

  •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%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(단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)
 
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(컨설팅)
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요건
구분피해인정기간피해정도 및 비교시점

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

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

  •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%이상 감소
  • 또는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

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

  •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%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(단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)
 
제외대상 (①,② 공통)
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한 무역피해기업이 아닌 경우
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
서비스 업종 중 지원제외대상 업종 >다운로드
휴 · 폐업중인 기업
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
무역조정지원기업 부지정 통보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
지원절차

접수기간 : 수시 신청·접수
신청접수 : 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`중진공`) 지역본(지)부
제출서류 신청서, 무역피해사실입증서, 무역조정계획서 등
신청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중진공이 제출서류 작성지원
제출서류 및 양식 다운로드: [중진공 홈페이지] - [정보광장] - [각종서식] - `무역조정`으로 검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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